[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제 해체에 대해 "매우 아쉽다"면서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다.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한다.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 언급을 두고선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초기 불신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극우 보수 단체 측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에 대해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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