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1년 만에 6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국내 공급망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지원 기업의 전반적 만족도는 9.59점(10점 만점)으로 높았지만, 재무 중심 심사와 홍보 부족 등 개선 과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법을 근거로 정책 금융 전용 기금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운영되는 이 기금은 작년 5조원 규모에서 올해 10조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신규 자원 확보 및 비축 실시 현황 및 = 분야별 자원확보 및 비축 증가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10.31 plum@newspim.com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대기업 29건(5조5041억원), 중소·중견기업 35건(9044억원) 등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대출뿐 아니라 펀드 조성 등 투자형 지원도 시작했다. 공급망안정화펀드는 기금과 수은이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만들어졌다.

기금의 직접 효과도 확인됐다. 이차전지·핵심광물 등 주요 산업의 자원 확보량은 평균 40.1%, 비축량은 67.6% 증가했다. 특히 핵심광물 분야의 비축량은 100.7% 늘며 안정적 조달 기반을 다졌다. 수입 다변화도 진전돼 특정국 의존도가 평균 6.7%p 낮아졌고, 국내 생산 비중은 16.9%p 증가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기업 49곳의 만족도는 9.59점으로 높았다. 신청·심의 절차의 명확성과 지원조건의 적정성 모두 9점대 중반을 기록했다. 특히 승인액이 200억원 미만인 기업과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각각 9.73점, 9.70점으로 더 높았다.

다만 재무 중심의 심사 기준과 제한적 지원 대상은 한계로 꼽혔다. 중소기업의 40%가 "재무 위주의 심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의 20%는 "지원대상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년 성과를 토대로 기금 운영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우선,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재무평가 완화와 별도 한도 적용으로 저신용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시행하고,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 2500억원 규모의 안정화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해 해외 자원개발과 운송 인프라 분야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금 지원 우선순위. [자료=기획재정부] 2025.10.31 plum@newspim.com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호주·캐나다 등 해외 금융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망 중요도별 차등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산업별 파급효과를 고려해 1등급 품목에는 최대 2.3%p 우대금리와 한도 100% 적용, 3등급은 1.7%p 수준의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기업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금융통합 데스크' 운영과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발간으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법 개정도 추진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 허용,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면책 규정, 간접투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운용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번 개선책을 통해 기금이 단기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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