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캄보디아 사태 등 초국경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사항을 짚는 질의도 이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했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했는지" 묻는 질문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찰이 중요 사건을 보고한다고 하면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장관급 공무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대행은 "주요 치안상황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유 대행은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를 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대통령실 유선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지난 2023년 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따른 외사국 폐지 등으로 경찰의 초국경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 및 인력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한 대응책 질의도 이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 내 국민안전 전담기구와 재외국민 보호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한 의원 질의에 유 대행은 "경찰청 내 재외국민보호와 국제공조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관 협력관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청에도 국내 외국인 치안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사국 폐지와 교통·생활안전 기능 통폐합, 일선서 정보과를 광역팀으로 개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행은 "정보 기능이 광역정보로 돼 있어서 경찰서별로 정보가 편성되면 민생 직결 정보를 정확히 수집할 수 있다"며 "시급한 건 시급한대로 시간 갖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행은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유 대행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북경찰청 1층 역사관에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서 반란을 사건으로 바꿨는데 내용은 그대로였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군 내부 항명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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