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캄보디아 납치·감금' 해외 범죄 공조체제 약화 등 경찰 미흡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7:36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외사국 폐지로 국제공조 역량 약화 지적...유 대행 "인력 개선 등 전향적 검토"
납치 배후 프린스 그룹 국내 조직 수사 착수 검토
이진숙 체포 놓고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법과 원칙 따라 집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의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 공조 등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외사 기능이 축소된 것이 역량 약화로 이어졌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 캄보디아 납치·감금 대응 질타...외사국 폐지·경찰 대응 비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23년 경찰 조직개편안으로 외사국이 폐지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하고 시도청 외사과 폐지하면서 1000여명이 빠지고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되고 해외 범죄 공조체제가 약화됐다"며 "조직개편을 심각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직개편은 인력 조정이라든지 기능간·시도간 조정을 계속하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

유 대행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유 대행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0개팀 100여명 투입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와 함께 방심위와 신속하게 협의해 삭제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대부업 범죄 급증과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3.5배 폭증하고 피해자 수는 13배 폭증했다. 대부업법 위반 정도로 보이지 않고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해외범죄 조직까지 끌어들인 중대범죄"라면서 "실제 피해는 폭행과 협박 인신매매로 이어지는데 불법대부업과 국제 범죄 연계분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범죄 통계 시스템에서 불법사채 관련 범죄 유형은 112시스템상 별도로 분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찰이 사건 본질도 유기적 관계도 모르고 있고 이런 틈을 파고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대행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도 하고 있는데 국제범죄 조직 간 연계 분석은 미흡했던 것 같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캄보디아 사태 배후' 프린스 그룹, 수사 및 자산동결 등 조치 촉구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수사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프린스 홀딩스 국내 연결고리 내지는 추정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겠냐"는 질문에 유 대행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수본에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꼽히는 '태자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배후로 꼽히고 있다. 그룹 회장인 천즈는 온라인 금융사기, 인신매매, 고문 등 혐의로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프린스 리얼이스테이트 그룹 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에서 자산동결할 때 공조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유 대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에 프린스그룹 지점이 사무실 차리고 킹스맨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 계열사 부동산 구입 내역과 자금출처 해외송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법성 놓고 여야 공방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체포가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 체포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두 달 동안 발부해서 누적 횟수 축적하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부하는게 아니라 지명수배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으나 소재 파악 안될 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어서 공소시효가 짧다"며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6차례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

박 의원이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인지하고 지휘했는지" 묻자 유 대행은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수본에서 협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발부됐을 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는건데 여섯차례나 불응한 이유가 뭐냐"며 "경찰에서 휘둘리지 말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적부심 결정문에도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적부심 결과와 별개로 담당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을 끝까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해당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상식 의원은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수갑을 채운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지난 정부에서 월평균 1100건으로 증가했는데 이재명 정부 경찰은 국민에게 맞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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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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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