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조달기업으로 낙찰된 A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파우치 9만8900개, 약 1억8000원 상당을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하고 조달계약한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하다 적발됐다.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 적발 금액은 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조달 부정남품 단속현황. [자료=박성훈 의원실] 2025.10.31 plum@newspim.com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수억 원대 규모의 원산지 위반 납품이 반복됐다. 2021년에는 122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22년에도 1244억원에 달했다. 이후 2023년에는 7건(298억원), 2024년에는 15건(16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이미 14억원 규모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작년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근무복 30만 점(186억원)을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한 사례가 있었고, 2023년에는 외국산 근무복 12만점(31억원)을, 2022년에는 중국산 액정 모니터 1만1000점(22억원)을 각각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같은 원산지 위반은 조달제품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행위"라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세청과 조달청이 일시적 합동단속을 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재입찰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직하게 일하는 기업이 보호받는 조달시장, 공정한 경쟁 질서가 바로 서는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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