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지역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안산시장을 포함한 현직 지방의원 다수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방재정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운용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안산상록경찰서는 31일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현직 경기도의원 5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7명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이모 전 도의원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특조금 배정과 사업 수주를 위해 전·현직 도의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금품 전달 정황, 이기환 전 도의원과의 통화 및 일정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 시장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송치된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1명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 씨로부터 골프장 이용료·후원금 등 수십만 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의원은 김 씨에게 지자체 특조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ITS 사업 관련 예산이 특정 지자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경기도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지사 재량으로 배정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지역 정치권과 사업자의 이해가 얽힐 경우, 로비와 특혜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노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ITS 사업체 운영자 김 씨는 "특조금이 배정돼야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판단해 도의원·시장·전직 공무원 등으로 로비망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조금은 지자체장과 도의원 간의 예산 연결고리로 작용해 '보이지 않는 정치 거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도의원 진술과 자금 흐름 분석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 사업체 추가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선을 열어두고 있다.

경기도 또한 감사관실 차원의 행정감사 착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교부금이 실제 로비와 연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행정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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