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2025 경주 APEC 공동선언문…'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주=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가국 정상 및 대표들과 함께 미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정상회의의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APEC 회원국들의 공통 대응 과제들을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담겼으며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 됐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1.01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만났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라는 올해 APEC 주제 아래,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한국 도시에서 만남을 갖고 세 가지 중점과제, 즉 '연결, 혁신, 번영'을 통해 우리 공동의 목표들을 진전시켜 왔으며, 풍성한 문화유산을 지닌 천년 고도 경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APEC 회원들에게 중대한 장기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역내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자 아이디어 육성의 장이라는 APEC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PV)」이 제시한 공동의 사명에 의거해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PA)」의 이행을 포함해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연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

4. 우리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주목하며, 이와 관련 회원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회원간의 경험 공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역내 협력체제에 참여할 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6. 우리는 서비스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APEC 역내 회원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2016–2025)이 APEC 역내 서비스 부문의 효과적인 개혁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투명성 제고, 종이 없는 무역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표준에 관한 협력 심화,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무역 원활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무역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경 간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하며, AI 도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발적 경험 공유를 장려한다.

8. 글로벌 공급망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APEC 관련 논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로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 계획 3단계(SCFAP III, 2022–2026)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교란의 영향을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9. 우리는 구조 개혁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혁신, 생산성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새롭고 강화된 프레임워크로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SEAASR, 2026-2030)의 채택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재무장관 프로세스 하에서 인천 플랜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10. 우리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반부패 노력이 보다 혁신적이고, 긴밀히 조율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1. 우리는 역내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26년에 완료 예정인 최종 검토를 포함하여 'APEC 연계성 청사진(2015–2025)'과 연계된 노력을 주목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데 있어 기업간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통한 기업 이동성 촉진 및 연결성 강화 노력을 환영하고, ABTC 참여 회원들이 모바일 기업인 여행카드의 활용과 수용을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우리는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문화창조산업(CCIs)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

혁신: 디지털 및 AI 전환에 준비된 아태 지역

13. 우리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APEC 지역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를 포함한 기관, 기업, 스타트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과 과학 인재의 자발적 교류, 정책 및 지식의 자발적 공유, 그리고 역량 강화 노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4.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주도하는 혁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모든 사람과 기업의 연계성, 생산성 및 참여를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적인 경제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지역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공유를 적절히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AIDER의 효과적인 실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올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연계성 향상, 디지털 문해력 증진,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 근로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위해 디지털 및 AI 생태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데이터 흐름 촉진과 디지털 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5. 우리는 인공지능(AI)이 혁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경제적 번영 및 회복력 제고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내 성공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역내 협력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AI 역량을 구축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력, 교육, 역량 강화 정책에서 균형 있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보안성, 접근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는 회원들이 AI 전환의 혜택 누리고 모든 사람이 AI 기반 경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적 접근을 탐색할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AI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번영: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의 혜택을 모두와 공유

16.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이 성장과 번영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경제 참여의 장벽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PEC의 기존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한다.

17. 우리는 기업가 정신 함양, 규제 장벽 제거,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간 연계 강화, 생산성·효율성·혁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공식경제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리마 로드맵(2025-2040)'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각 회원이 기울여 온 노력에 주목한다.

18. 저출생,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포괄적이고 세대 간 정책을 통한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APEC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번영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 지역의 미래 번영이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의 기회와 필요한 도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

19. 우리는 에너지, 식량안보, 환경, 극한 기상 및 자연재해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APEC 지역 전반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원들이 전력원과 기술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시장 설계와 에너지 속성 인증서와 같은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회복력,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도모할 것을 장려한다. 이 모든 노력은 각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와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력망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논의를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지닌 혁신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20. 우리는 식량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혁신적인 농식품 시스템을 촉진하며,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 및 감소시키고, 농업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에는 모든 경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21.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증가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포함해 해양 및 연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해양 자원의 보전과 관리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22. 우리는 역내에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접근가능하고, 연령 대응적이며, 다부문적이고 미래 대비형 보건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와 AI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조기 발견, 진단, 치료 및 전반적인 건강 성과를 향상시키는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재난 위험 관리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 전망

23.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가 APEC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서 아이디어 육성의 장으로서의 APEC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및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포함해 APEC CEO 서밋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24. 우리는 2025년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와 해양, 고용노동, 교육, 통상,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과 경제,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과 경제, 재무 및 구조개혁 관련 장관회의, 그리고 반부패 협력 및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제36차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의 성과를 향후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높이 평가한다.

25. 우리는 2025년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정상회의를 위한 따뜻한 환대와 철저한 준비로 성심껏 맞아주신 경주 시민과 경주시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향후 APEC 의장국으로서 중국(2026년), 베트남(2027년), 멕시코(2028년), 싱가포르(2030년), 일본(2031년), 칠레(2032년), 파푸아뉴기니(2033년), 페루(2034년)의 역할을 기대한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