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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이 누락시킨 'WTO 중요성', 외교통상각료회의 공동성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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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경주선언'엔 WTO 중요성 언급 없어
AMM 성명엔 "WTO 규범이 글로벌 무역의 핵심"
"세계 통상환경 근본적 도전 직면...WTO 개혁해야"
회의 종료 뒤 이틀 동안 추가 협의 진통 끝에 채택

[경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일 타결됐다. AMM 공동성명에는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에서 누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 등이 담겼다.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난 30일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본회의 모습.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지난 29~30일 이틀 간 열렸다. AMM 공동성명은 당초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보다 먼저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참가자들의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APEC 정상회의 폐막일에 경주 선언과 함께 나왔다.

외교부는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AMM 성명에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WTO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눈길을 끌었다. 성명은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 진전과 WTO의 적실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APEC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AMM 성명은 이 외에도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소개했다. 성명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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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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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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