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후 2시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4명을 소환할 예정인데, 오전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 예정이고 오후에는 김용현, 윤석열(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월요일에 할지, 수요일에 할지는 의견 주면 맞춰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관련해 "이상민 (조사를) 담당 특검팀과 협의가 필요해, 날짜를 정하면 바로 (증인) 신청서를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을 요구했고, 이에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선택적 병합이란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안적인 형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형법상 일반 개념인 '방조범' 개념과 내란우두머리를 합친 내란우두머리방조 모두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 전 총리 법률대리인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행 성립에 대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구성 요건을 보면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내란 실행에 있어 직접 종사해야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피고인(한덕수)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까지도 선포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심의·논의를 통해 절차적인 요건을 인위적으로 시도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계엄 반대 의사 표시 의도로 국무위원을 부르자고 했을 뿐, 국무회의를 해서 내란의 헌법적인 요건을 갖추자고 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깊은 후회와 자책을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속마음은 물론 말이나 행동으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급작스럽고 황망한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이었지만 대통령의 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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