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 주요 현안 공유 및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지방재정 및 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논의 내용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자율계정의 확대 등 자율적 재정운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추진되고,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예정돼 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 재정분권 방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독려하며, 가용 재원을 민생 안정과 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예산 변경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도 강화된다. 집행지연 및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구조조정하며, 필요 없는 경상경비 및 사업 공모는 축소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담당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분권 방안이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져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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