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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물·주철을 전략 자산으로 대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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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만 반영하는 연동제
전기료 부담에 경영 안정성 위협
에너지비 포함 정책 정합성 필요

전력 요금의 잦은 조정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겹치며, 주물·주철을 비롯한 뿌리산업의 비용 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면서 현장의 체감 부담은 한층 가중되었다. 뿌리산업은 원자재, 인건비, 에너지비가 삼박자로 맞물려야 유지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 가격보다 전력비 변동이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비용 정상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거래의 공정성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정책적 정합성이 절실하다.

◆ 에너지비 제외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의 반쪽짜리 현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납품단가를 자동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현행 연동제의 공식 반영 대상이 아니다. 즉, 철스크랩이나 합금철 가격이 오르면 단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때는 납품단가를 조정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2025.11.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뿌리 기업의 70% 이상이 전기요금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처리·주조업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력비가 10~30%를 차지한다. 원재료보다 전기요금 변동이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셈이다.  주물·주철 산업은 전기로, 용탕 유지, 주형 건조 등 거의 모든 공정이 전력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전력 요금이 곧 원가'인 산업이다. 이런 구조에서 에너지비가 연동제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인 '가격 변동 위험의 공정한 분담'과 명백히 어긋난다.

그 결과 납품단가의 불공정이 누적되고, 중소 주물 기업들은 수요산업(자동차·기계 등)의 단가 인하 요구를 버티지 못해 설비투자와 인력 유지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납품 대금 연동제는 이제 단순한 '원재료 가격 반영'에서 나아가 전기료를 포함한 '총원가 연동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때, 주물·주철 산업은 예측 가능한 원가 구조 속에서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 에너지절감 설비와 환경 측정의 현장 '정합성' 높이기

주물 현장은 열·분진·가스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까다로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인버터 제어, 변풍량(VAV) 등 에너지 절감형 공조방식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절감 운전이 환경 규제의 측정 기준과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상시 측정하는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제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서의 표준 조건'을 전제로 산소·수분·유량 보정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인버터나 VAV처럼 부하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스템에서는 측정 대표성과 평균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간극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보수적인 운전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부하를 조절하면, 오히려 측정값의 불안정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술 발전과 규제 집행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록 기준이 변동 부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는 현장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PoC) 중심의 측정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인버터 및 변풍량 운전 데이터를 TMS 로그와 연계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부하 프로파일별 대표 시간대나 가중평균 산정 로직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측정공 위치, 등속 채취, 산소 보정 등은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과 관리의 영역이다. 실무 중심의 컨설팅과 장비 지원이 병행될 때, 기업은 에너지절감 운전을 적극 도입하면서도 배출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감독기관 역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절감 기술과 환경 측정의 정합성이 확보되면, 산업 현장은 규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을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설비투자 지원이 아닌, 정책적 구조개선의 출발점이다.

주물·주철은 산업 안보의 쌀, 정책과 산업의 동행이 필요하다.

주물·주철은 반도체·자동차·조선·플랜트·국방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제조 공급망의 기초 재료다. 쌀이 식량안보의 상징이라면, 주물은 산업 안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품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보완과 에너지 효율 기반의 현장 정책 정합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의 생존선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강화, 상생 거래, RE100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제조 전환' 정책 기조 역시 주물·주철 산업의 현실적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에너지 비용 연동과 측정 제도 합리화는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토대이며, 정책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는 전략적 동행이다. 이제 주물·주철 산업을 단순한 하청 구조의 저변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쌀 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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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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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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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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