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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셧다운 와중에도 저소득층 식량지원 전액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08:18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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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사태 속에서도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존 맥코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한 달간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을 감액 지급하려던 계획을 차단하고, 오는 8일(금)까지 전액(100%)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시더 크릭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식료품을 차에 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예산 승인 부재로 SNAP 지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앞서 맥코넬 판사와 보스턴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5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활용해 부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NAP 프로그램에는 매달 약 85억~90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에 농무부(USDA)는 지난 3일 주(州) 행정비용 6억 달러를 제외한 46억5천만 달러만 투입해 '부분 지급'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州)들이 제기한 공동 소송에서 각 주 정부는 감액 지급을 처리하려면 노후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해 수일에서 수주가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미네소타주는 최소 6주, 펜실베이니아주는 9~12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에 맥코넬 판사는 USDA가 이런 행정적 부담을 무시했다며, 아동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233억 달러 규모의 관세 관련 특별기금을 활용해 SNAP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지원금을 보류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국민이 굶주리고, 푸드뱅크가 과부하될 것이며,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이 끝나야 SNAP이 지급된다'고 밝힌 것은 법원 명령에 대한 공개적 불복 의도"라며, "지난 주말 SNAP 지급이 사상 처음으로 중단된 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SNAP 수당이 실제로 전액 지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악관과 USDA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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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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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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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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