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새로운 지출안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요일(7일)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밝히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수정안은 단기 지출안(임시예산)과 함께 입법부·농무부·군사건설 및 보훈부 예산 등 3개 부처의 연간 지출 법안을 묶은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셧다운을 중단할 임시 지출 시한을 12월 중순까지로 할지, 내년 1월까지로 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핵심 요구인 오바마케어(ACA,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보조금 연장 없이는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처드 블루멘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막연한 '추후 논의 약속'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보조금 연장과 공무원 감축 중단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은 특히 백악관이 셧다운 초기에 단행한 공무원 정리해고 철회 또는 중단 조항이 포함된다면 단기예산안에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ACA 보조금 연장 보장은 제공하지 않은 채, 대신 표결 기회 제공만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해 피터 웰치(민주·버몬트) 의원은 "보험료 폭등의 엄청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보조금"이라며 "셧다운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핵심 요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여파는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 직원들은 수주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은 식량 보조금 등 복지 지원이 삭감되고 있다. 항공 당국은 인력 부족으로 7일부터 미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항공사들이 비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하원은 사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9월 19일 이미 하원은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 구도로, 미국 상원에서는 셧다운 해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폐지하는 '핵 옵션'을 발동해 의결 정족수를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어 입법 교착 상태를 깨고 정부 셧다운을 조기에 끝낼 것을 요구했지만 다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소수당 보호 장치이자 상원 운영의 핵심 규칙이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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