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비핵화선언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09:43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09:19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남북 합의와 충돌
"임박한 핵·미사일 위협 비해 한가한 소리"
혼란 수습 위해 대통령실·정부 나설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토록 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년 12월)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공동선언 제2항에 담긴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결정을 해놓고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전성훈 제공] 2025.11.07 yjlee@newspim.com

핵‧국제 전문가인 전 전 원장은 "핵추진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낸 건 성과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혼란스럽고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며 "안보실 등을 주축으로 조속히 조율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성훈 전 원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

-(질문) 오랜 기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족쇄가 풀린 건 반길 일 아닌가.

▲(답변) 분명한 성과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잠을 추진하니 우리도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좋은 정신이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나 전술핵 등 당장 급한 도발에 대응하기보다 10년, 20년 후 위협인 핵추진잠수함에 당장 많은 자산을 쓴다는 건 문제다. 임박한 북한 위협에 비하면 원자력은 너무 한가한 타령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씀이신가.

▲핵잠이라는 건 미래의 위협인데 당장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응 안 하고, 왜 미래의 위협을 가지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산이 넘쳐나고 하면 모든 걸 다하면 그보다 좋은 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래도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는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어 실전배치한다면 우리가 가만 있는다고 해도 미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북한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1선과 2선 핵잠수함으로 방어망 깔아서 서태평양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란 얘기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이 아닌 원자력 추진 방식의 잠수함은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비핵화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연료 추진체로만 이용하는 건데도 비핵화나 공동선언 위반이라 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쨌든 무기체계로 움직인 거니까 문제가 된다.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이란 대목에 위배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을 언급한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걸림돌이던 핵연료 공급을 위한 트럼프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승인해주면서 난데없이 미국 내 건조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를 기정사실화한 건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패착이다. 트럼프가 sns로 (미국내 건조)입장을 뱕혔을때 정부가 정중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핵연료 공급 승인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달했어야 한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적 수준인데다 소형원자로(SMR)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핵연료 문제만 풀리면 된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다 갖춰져 있으니 '핵연료만 꽂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SMR과 잠수함 탑재 원자로는 오퍼레이션(작동) 환경 자체가 다르다. 잠수함의 높은 압력 속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유지보수도 쉽지 않다.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와 똑같은 모양의 '실증로'를 만들어 몇 년간 테스트를 해야 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우리 내부가 핵추진잠수함 문제로 혼돈스럽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가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떠들 게 아니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중심을 잡고 난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야한다. 지금처럼 놔뒀다가는 분란과 국민 혼란만 커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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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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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