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야당이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며 "법무부 장관(정성호)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날 사의를 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정 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애당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며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파장이 커지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지검장 선에서 덮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했다.
이어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입법 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 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즉시 수사해야할 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며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며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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