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재정지원만 늘고 최근에는 뚜렷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총 재정지원 금액은 6조3000억원이다. 1대당 1500만원을 기준으로 서울시민 42만명에게 경차 한 대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4561억원, 2023년에는 8915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또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 확대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사모펀드 유입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배차의 축소 등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안전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024년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연구' 보고서의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송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한다.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위험을 공공이 떠 안는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재정지원은 운송수입의 증감에 맞춰 자동 조정될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유인은 약하다"며 "운송수입은 보조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일뿐이고 수요 변동 위험은 사업자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익 누적은 배당과 내부유보 확대로 이어졌다.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3년 581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성향은 56.98%다. 국내 기업 평균보다 20%이상 높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5년 2821억 원에서 2023년 5224억 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재정지원이 201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며 "보조금·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이 서비스 개선보다 이익·배당·내부유보로 흘렀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라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외부평가와 회계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집행·결산을 전 과정 공개할 것 ▲전문가·시민단체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2004년 협약서를 정기 개정할 것 ▲동일 예산 하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입찰제나 운행거리(km)당 원가 정산을 도입하며 비협조 업체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 ▲대당 기준을 km당 표준원가로 전환하고 BIS와 연계해 노선별 비용·수입을 실시간 공개하며 조합 일괄협약을 개별업체 협약으로 바꿀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분법해 '버스법'을 제정하고 권한 체계를 명료화하며 다양한 운영모형과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최근 불거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갈등과 관련해 "버스를 둘러싼 논의는 사모펀드 따로, 통상임금 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일종의 시스템으로서의 준공영제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