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항소 포기는 한국 사법시스템 자살 선고"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진짜 윗선 누구입니까', '항소 포기 규탄', '사법정의 암매장' 등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에 나섰다. 아울러 '항소포기 국민우롱 방탄정권 규탄한다', '부패정권 정의파괴 법무장관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곽 대변인은 "오늘 우리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 항소 포기라는 직무유기에 이어 그 최종 책임 있는 법무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금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결정을 방관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검찰이 진실을 밝힐 기회를 포기했다면 외압 의혹이 명백한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 누가 언제, 왜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 조폭인가. 깡패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국정조사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특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동욱 최고위원도, 임이자 의원도 각각 정 장관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신 최고위원은 "인권과 법치,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범죄 은닉처로 전락한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지기 바란다"며 "그 첫 단추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는 것은 '항소 포기하라는 거'이란 (의미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내용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 모든 것을 발휘해서 이것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 (를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도 '사법농단 현장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규탄 대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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