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은 11일 열린 부산시 기획관 및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연구원의 연구와 경영이 지방연구원법이 보장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현안연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부산시는 해당 보고서에 외교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연구원에 대외비 요청을 했고,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실제 외교기밀이 포함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처리된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원의 자율성을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 의원은 또 부산연구원이 매월 발간하는 정책 간행물 'BDI 포커스'의 미발행 사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연구를 마쳤음에도 발간이 중단되거나 미발행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내부 검열이거나 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통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4월 발간됐으나 현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 의원은 "시정에 비판적인 연구일수록 공개되지 않고 묻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연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시정 홍보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며 "연구 결과 공개 여부를 시와 연구원이 임의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의원은 "시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가 비공개 처리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산연구원이 부산시정의 싱크탱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