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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09:41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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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갈등 막고 책임 정치 구현 위해 도입해야
대선 총선 동시 실시...2년 간격으로 지방선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선)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연임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1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여당 대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역대 사례에서 보듯 이런 갈등이 국정 불안과 여권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2025.11.12 leejc@newspim.com

그는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중시하고 당 대표는 당면한 선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미국식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주기가 달라 잦은 선거로 국정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2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 주기 조정을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통치 구조의 효율성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결단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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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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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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