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인사 이미 마무리… 합참의장-장관 인사 쇄신 사실상 완료"
특검·정부 조사 동시 진행에 내부 반발…'정치적 소모전'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실행축'이었던 국방부가 또다시 '내란TF'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내부 기류가 급랭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색출을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한 범정부 조사가 착수되면서 "정치적 재조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본격 가동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으로, 그중 국방부·법무부·행안부·외교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점검 명단에 포함됐다. 각 부처는 이달 21일까지 자체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미 진행된 감사와 인사 조치에 대한 '이중검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단행 중이며, 사실상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장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연루자는 모두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우리는 이미 숙제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부는 "우리는 이미 다 뒤졌기 때문에 새로 들썩일 이유가 없다"며 "이번 TF는 형식적 수준의 점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내란TF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것이었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상당수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으며, 이 과정은 계엄 사태 후폭풍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인사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인사의 진급 문제를 두고 "계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라"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군 진급 대상 명단 전반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계엄 적폐 청산과 승진 배제 원칙을 군 인사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주요 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방첩사·정보사·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사전 합의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특검 수사에서 김 장관이 극소수 측근과 계엄 작전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며, 덕분에 대다수 조직에는 피해가 제한됐다는 군 안팎의 평가다.
비상계엄 이후 파주 주둔 육군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등 준장급 장교 일부도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인사는 극소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계엄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지휘관들이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조사 결과 뚜렷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단행하는 장성급 인사를 '내란 청산'이 아닌 '합참 쇄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진한 조직 재편 과정에서 내란 연루 소지가 있는 인사만 진급대상에서 선별적으로 배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김민석 총리의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가 지연되며 청산 과정이 장기화해 정부 신뢰가 약화됐다"며 강도 높은 전면 재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에는 행안부의 소방청 단전·단수 지시, 법무부의 계엄 문건 관련 CCTV 은폐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연루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법무·행안·외교 라인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 내 내란특위와 자체 감사를 통해 모든 자료가 검증됐는데,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끌려들어간다면 불필요한 행정 소모전"이라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정국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방부가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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