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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진영승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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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합참 국정감사' 실시
"北 中·러와 밀착해 한반도·세계평화 심각하게 위협"
"9월로 미룬 UFS 한미 야외훈련 20여건 중 5건만 실제 실시"
"미래전장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강군 모든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진영승 합참의장은 '2025 합참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오직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하는 가운데 군심을 결집하고 엄격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전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hoto@newspim.com

진 의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지난주 노동당 설립 80주년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등 핵심 무기체계들의 역량 발전과 군사적 현대화를 과시했다"며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합참은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군사대비태세의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미래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군의 명예와 대군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단호한 결기와 예기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시에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개혁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 능력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며 "한국군 주도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구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주=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미연합정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연습기간인 27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제 7군단 공병여단, 미군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이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2025.08.2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의장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때 연기한 실기동 훈련 20여 건에 대해 "연기된 훈련을 목표 시기였던 9월 내에 다 시행하진 못했다"라며 "10월 10일 기준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기된 한미 훈련 22건 중 지난 9월 진행된 건 5건에 불과하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장은 "연기된 훈련들은 수행 부대 및 훈련 지역 상황 등에 따라 조금 시점이 조정됐다"라며 "연말까진 훈련이 반드시 실시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연기분은 올해 내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진 의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에서 당초 기획된 야외 기동훈련(FTX) 40여 건 중 절반가량인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은 폭염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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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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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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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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