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징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경찰도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정부가 지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12·3 계엄 사태 연루 공직자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동의했다.

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군과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TF는 총리실에 총괄 TF를 두고 각 기관별 TF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각 기관별 TF 구성과 현황을 총괄 TF에 송부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21일 전까지 TF 구성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 TF 인원은 정부 지시에 따라 최소 10명 이상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감사와 감찰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전까지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검토 지시가 내려온데다 기존 조사나 수사 및 재판자료를 활용해 종합 조사 실시 지침도 내려온만큼 수사와 인사 기능 소속 경찰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은 현재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상황은 아니어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TF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며 "인원이나 참여 기능, 외부인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선 경찰서 A 총경은 "아직 조사 대상이나 범위 등이 명확한 나오지 않아서 계엄 당시 국회 등에서 현장 대응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 일부는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하반기 경무관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가 거론된 것에 대해 경찰 인사가 더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른 B 총경은 "하반기 인사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일부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은 일이 손에 안잡히는 등 직원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가 더 미뤄지는게 아닐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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