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대통령실
일시 : 2025년 11월 1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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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 핵심 한 줄 요약
"3,500억불 전략적 투자 MOU·관세 인하의 구체안 공개… 반도체는 별도 협상, 비관세 분야는 원칙만 합의"
1. 핵심 산업 재건(Restructuring)·확장(Expansion)
전략적 투자 MOU 및 관세 인하 합의가 공식 문서화
전략투자 MOU 기반 총 3500억불 투자 구조 확인
조선 1500억불
전략투자 MOU 2000억불
미 측 관세 15%로 인하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에 적용 중인 232조 관세 → 15%로 조정
향후 예정된 232조 관세
의약품: 최대 15% 적용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명시
※ 반도체는 이번 MOU 틀(3,500억불)에서 빠진 상태
추가 관세 철폐 품목 포함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2. 외환시장 안정장치(Safe Guard)
전략적 투자 MOU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양국이 우려 공유
연간 200억불 자금조달 상한 설정
시장 불안 시 → 한국이 납입 시기 조정·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3. 상업적 유대 강화(Commercial Ties)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기업의 1500억불 대미 투자 재확인
대한항공의 보잉 103대 구매도 환영
한국 내 미국 상품 특별 전시회 개최 → 양국 교역 확대 메시지
4. 상호무역 촉진(Non-tariff 분야)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연간 5만대 상한 → 제한 폐지 합의
작년 수입 4.7만대 수준으로 영향 제한적
-농업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시장 개방 없음
협력·소통 강화 중심
-디지털 분야
미국 기업 차별 금지 원칙(equaltreatment) 합의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이슈 등은
→ 원칙 아래 개별 협상 지속
5. 경제적 번영 수호(Economic Security)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 협력 지속
6. 전략적 투자 MOU 수익배분 문제
기존 설명대로 20년 내 원리금 상환 불투명 시 한국에 유리하게 비율 조정 가능
해당 문구는 MOU 본문에 직접 포함
7.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쟁점 질답(Q&A 정리)
Q. 관세 인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상호관세: 이미 8/7부터 15%
자동차 부품:
전략적 MOU 연계 특별법을 제출한 달 1일부터 소급
11월 내 제출 가능
기타 품목별로 발효 시점 별도
목재·항공기 부품: MOU 서명 즉시
제네릭·천연자원: FTA 공동위 합의 시점부터
Q. 반도체는 왜 빠졌나?
원래 3500억불보다 큰 틀에서 논의
미국 측 협상 난항(대만 포함) → 반도체는 전략투자 MOU에서 제외
대신 "한국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명문화
Q. 디지털 규제(고정밀 지도·망사용료 등)는 어떻게 되나?
구체적 조항은 합의문에 없음
다만 美 기업 차별 금지(equaltreatment) 원칙 합의
고정밀 지도 이슈는
애플: 한국안 수용 가능
구글: 여전히 이견
→ 개별 사안은 향후 계속 협의
8. 향후 절차
전략적 투자 MOU → 조만간 서명 예정
미국 상무부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행 권고 게재해야 최종 확정
비관세 분야 이행 →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세부 확정
9. 종합 평가
전략적 투자 MOU·관세 인하 합의를 합의문 수준으로 공식화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 측 부담될 요소는 제외
비관세 분야는 원칙적 합의 → 세부 협상은 계속 진행
대규모 투자 흐름과 관세 인하가 경제·통상 불확실성 완화 효과 기대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