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스스로 족쇄를 차는 자충수"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 필요성을 따져물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르면, 대미투자 관련 법안에 제출되는 달 첫날부터 관세 인하(25%→15%)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빠른 일처리를 위해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특별법을 발의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합의에는 방위, 시장 개방 등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내용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특별법 같은 편법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은 비준을 받지 않는데 우리만 국내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면, 쉽게 말해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 동의가)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5대 5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은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굳이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아도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안을 제안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해야지 왜 의원 입법으로 돌리느냐"며 "졸속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달 안에 발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이달 관세까지 내는 일이 발생한다"며 "정부 발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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