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은 김돈곤 군수가 지난 17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공동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청양군을 넘어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나머지 6개 군의 재정 상황까지 직접 제시하며 설득의 강도를 높였다.

김 군수는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국비를 50%로 상향하고 추가 지역 선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 군수는 "추가 선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고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7일 6개 군 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양당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공동건의 내용을 공식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7개 군은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 결집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사업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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