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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김동아 "대장동 조작수사 규명 위해 국조 넘어 특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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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최대 쟁점은 법위위냐 독립위냐
野 대장동 공세는 이 대통령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대장동 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조작 수사 사건"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는 야당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지, 아니면 독립위원회에서 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세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 않냐"며 "정말 없어져야 할 당에서 대장동 사건 들고 나와 대통령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에 대해 "위대한 협상"이라며 "대장동이 이슈화돼 조금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고생하고 노력해 얻어낸 성과에 대해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이하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검찰의 항소권 자체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 건 이전에 이미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말 유례 없이 본인이 구형한 것보다 더 큰 구형을 받았고 일부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구형한 것과 가깝게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서라도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특히나 우리 정부의 기조가 검찰권이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온당하고 합당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야당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항소를 포기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김 의원) 수사팀은 대검의 얘기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고,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그리고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판결에서 이미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구형을 때렸었고 그런 부분에 본다면 항소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고를 안 하는 게 맞고요. 단순히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넘어서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팀도 생각했을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2차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해 나갔는지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매듭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구형보다 선고가 오히려 높았다며 굳이 항소를 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어요. 다만 세 차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의원) 먼저 정성호 장관의 지시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했다면 검찰이 압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압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노만석 대행이 왜 사퇴를 하고 지금 검찰이 반발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검사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고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는 게 더 큰 압박을 느껴서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손쉽게 총장 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라면 그게 정말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압박이 됐었으면 그 시점에서 저는 박차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 수용했다는 것은 수용까지는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다 수긍을 했고 본인 역시도 신중하게 검토했을 때 이게 항소 안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한 것이라 봅니다. 그게 정말 압박이고 외압이었으면 그 당시에 저는 사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일찌감치 표명했고 노만석 대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검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 의원) 먼저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정말 무책임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고 내부가 시끄럽다면 그거를 좀 조용히 하고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선을 넘는 그런 반발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또 하고 수습을 하고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이렇게 손쉽게 아이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직을 던지고 나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검찰이 무분별하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사퇴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사퇴해서 전관 변호사로서 예우를 받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징계를 해서 제대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수계가 풀려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그 풀려나게 된 주된 원인이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뭐라고 유동규 정영학에 대해 항소를 안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검사장까지 나서서 이 난리 난리 법석을 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명분이 하나 축적이 됐고 그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김 의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속에서도 사실은 검사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이나 아니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사건같이 대표적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주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 의원) 표현은 강경 대응이라고 하지만 강경 대응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상식에 따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이 석방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검사 집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 들고 특히나 그 예전에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다 기소하고 처벌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검사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직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전관 예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찰 검사징계법을 개정할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옷을 벗고 나갔을 때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거나 수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법을 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준사법기관이라는 그 논리 하나로 본인들이 법관처럼 이렇게 독립되고 탄핵 외에는 징계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그 검찰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문제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각의 우려는 불리한 정치적 사건을 진행하면 이제 징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외부 위원들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여당은 특검과 이제 국정조사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가능합니까.

-(김 의원)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쟁점이 법사위에서 하냐 아니면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에 대한 내용도 증언을 통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겠다부터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이제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얘기죠. 정영학 같은 경우에도 엑셀 파일에 이 대장동 수익이 몇 천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평당 단가를 계산할 때 정영학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14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검찰이 그 엑셀 프로그램을 받아서 1500으로 자기들이 수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주장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포렌식을 통해서 그 수정된 내용도 함께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특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민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게 7000억 부분입니다. 야당은 지금 7000억 환수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7000억 원의 근거는 뭐죠?

-(김 의원) 7800억 정도인데요. 검사들이 추징을 신청한 금액이 저는 이 금액 자체도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이 조작 기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서 검찰이 나선 것이라고 봅니다. 이 7800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수익금도 아니고 전체 매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 액수를 무슨 뇌물과 연관됐거나 배임과 연관됐거나 한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 매출을 아마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이 돈을 추징하거나 환수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피해자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단 한푼도 추징하거나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검사들이 이것을 7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김 의원) 저는 일단 언론사나 우리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검사나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 몰수는 지금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소송을 하건 대법원을 가든 재심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법리적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환수하는 건데 성남시가 2000억 정도는 지금 추징 보전을 추징 보전을 해놨고 지금 법원에서 추징 보전을 해놨고 지금 가압류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7800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검사들이 일단은 던지고 본 것이고 지금 1심 법원에서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뇌물 한 480억 정도만 인정됐고 지금 그 검사들의 그 주장에 지금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좀 제대로 판단해서 언론에서도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그냥 배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들 역시도 이거 그냥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환수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자) 야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하자, 그리고 전 총장 대행 그리고 중앙지검장 다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는 거죠.

-(김 의원)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도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말 없어져야 할 당에서 뭐 또 대장동 사건 들고 나와서 그냥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상부터 해서 외교 문제부터 해서 지금 국정 전반을 이렇게 다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하니 마니 그런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무너져 가는 국민의힘이 또 지금 어 몇 년 된 지금 사골같이 우려먹는 이 대장동을 들고 나와서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 드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 사실 탄핵할 수도 없어요. 의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 의원) 그러니까 공허한 주장이고 공허한 메아리인데 너무 언론사에서 저는 너무 크게 그걸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기자) 어찌 됐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조사에서 2%포인트에서 4%p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 의원) 2% 4%포인트는 저는 오차 범위 내에서의 반응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민심이 당연히 조금 멀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 민심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님이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결국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대미 관계 대중 관계 이런 국제 외교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외교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 하나를 바꿨더니 나라가 바뀌는구나 우리 민생이 바뀌는구나 우리 삶이 바뀌는구나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민생과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지지율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저는 관세 협상 정말 위대한 협상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 들고요. 역사에 기록 남을 만한 정말 그런 일을 했다. 우리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 구성원들 모두가 해낸 것이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때 있었던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한수원과 원전 협상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MOU도 아니고 확정적인 도장을 찍으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한수원이 얻게 될 영업이익을 다 웨스팅하우스에 돌리고 핵 연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연료 기업이 지금 다 고사하게 만드는 식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핵 연료를 공급받는 그런 식의 정말 부당하고 매국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합의 체결 과정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전 수주를 위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성급하지 않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라고 하는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협상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협상에 임했던 분들이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장동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됨으로 인해서 조금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 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주가가 급등했는데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분기가 1% 이상을 성장하겠다는 전망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추락하는 경제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많은 R&D 삭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다 죽어 죽여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특히나 지금 AI 전환 시대에 지금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조금만 돈을 투입한다면 3대 강국으로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우리 AI 강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이렇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나 다음 네이버 같은 우리가 그런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 DJ 정부 때 과감한 투자를 했었고 벤처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2의 벤처붐 제3의 벤처붐을 이렇게 낼 시기에 매우 적절하게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국정 경제 목표도 제대로 짚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미 협상을 잘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부당하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게 지불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과 우리 기업 사이에 더 어떻게 이 헤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슬을 만들어낸다면 특히나 중국이 저가 공세에도 우리가 문제지만 사실은 중국 기술력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제대로 중국과 이 기술 경쟁하기 정말 벅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 예산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보죠. 예결위 소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펀드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고 하네요.

-(김 의원) 제가 산자위에서 예결 소위를 진행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국힘에서 당론으로 AI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전액 대응한다라는 게 당론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이 부분은 뭐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당론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당론을 정하고 발목 잡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그들의 논리는 이게 제대로 엄격하게 조사를 안 하고 엄격하게 그 상황을 분석을 안 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이 돈이 잘못 쓰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저는 그 주장이 사실은 사후적으로 보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잘못 쓰여질 수 있는 확률도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힘에서도 대승적으로 함께 해서 힘을 합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정창래 대표께서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을 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 협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이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 의원) 저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까지 개딸에 휘둘린다라는 얘기가 언론과 야당을 통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나왔습니까? 개딸의 대통령이냐 개딸만의 민심이냐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똑같은 프레임이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정청경 대표께서 말씀하시기 너무 언론과 지금 뉴스 기사만 보지 말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론은 어차피 기자님들이 취재하는 내용이고 그 사설은 그 한 논설위원이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쓰는 건데 분명히 그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는 모든 국민들을 만나서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화나 문자로 민심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딴지일보만 봐라 그게 진정한 민심이다 다른 건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오늘 김동아 의원님 모시고 여러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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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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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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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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