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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 개최(11.19)

기사입력 : 2025년11월19일 05:43

최종수정 : 2025년11월19일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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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열린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9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19일)]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0: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안태준 의원실 등,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LH의 역할과 해법(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최은석 의원실,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홍기원 의원실, 한–중앙아시아 AI 인재양성 협력 포럼: 공동 번영을 위한 한-중앙아의 AI 인재양성 협력, 그 가치와 가능성은?(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1:50 최형두 의원실 등,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브라운백 2차포럼: 2차 강연 주제: 데이터와 노하우 관점에서 본 제조 AI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등, 가장 가까운 폭력, 가장 멀리 있는 국가: 친밀 관계 여성살해와 국가 책임: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박찬대 의원실 등,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진실규명 촉구 국회심포지엄(국회 본관 220호)

14:00 이언주 의원실 등,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의료전달체계 변화와 병원약사 역할 강화(국회도서관 대강당)

14:30 정동만 의원실 등,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프롤로그(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소병훈 의원실,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6:30 이언주 의원실,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30 고민정 의원실 등, 생존을 위한 공존: "우리가 혐오하는 이유 — 올바른 공감 사용법"(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민병덕 의원, [쿠팡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09:40 김건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백선희 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20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기자회견]

11:00 손솔 의원, [소싸움법 폐지 법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전종덕 의원, [농작물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농민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15:00 위성곤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6:20 이성권 의원, [대정부 건의과제 공동 브리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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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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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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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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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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