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싱가포르 이어 아시아 두번째 가입국
경기도·충청남도 등 국내 지자체 8곳도 가입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대로…탈석탄 정책 가속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석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한국은 그간 '기후악당'으로 불렸던 오명을 벗고 '탈석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가해 '탈석탄동맹'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바레인과 함께 가입을 선언한 한국은 64번째 탈석탄동맹 참가국이 됐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탈석탄 동맹' 2017년 독일서 출범…아시아 두번째로 가입
탈석탄동맹은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가 출범시킨 글로벌 연합체다. 탈석탄동맹에 따르면 지난 18일 합류한 과테말라까지 합쳐 총 6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 180여개의 기관이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8개 지방정부도 가입돼 있다.
탈석탄동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5년 42.5%에서 2024년 30.5%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원이고,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석탄 발전소도 가동을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가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최초로 신규 무제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과 기존 무제한 석탄 발전소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면서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석탄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가입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로써 한국은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싱가포르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석탄 발전을 하는 국가 중에는 한국이 사실상 아시아에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오명도 씻게 됐다. 이로써 OECD 국가 중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 정부,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대로 추진…탈석탄 가속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지만, 한국의 향후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탈탄소동맹의 홈페이지에 있는 선언문에 따르면 ▲소저감장치가 없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청정 발전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기후부 관계자는 "탈석탄동맹의 가입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석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일정만 있으면 가입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며 "한국은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을 통해 제시한 목표가 있어 계획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11차 전기본을 통해 61개의 기존 석탄 발전소 중 40기는 2038년까지 폐쇄할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21기는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및 국민 논의를 바탕으로 조기 폐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완공돼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를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축 계획도 없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내보였다는 의의를 갖는다"면서 "국가의 평판을 걸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박수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히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나 지역 경제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