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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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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를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여야가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다음은 27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10:00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국회박물관 체험관)

11:00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3:1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본회의 산회직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병진 의원실,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나(10차): 해양법적 관점에서 본 중국 서해 구조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8:00 이재정 의원실 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제4차 기본계획 방향: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11월 조찬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김남희 의원실 등, 「불법 생성형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30 김재섭 의원실,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40 황희 의원실 등,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강대식 의원실, 방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30 서범수 의원실 등, 3차 상법개정 토론회: 자기주식 소각 강제의 문제점과 대안(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김현정 의원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의원회관 306호)

14:00 안상훈 의원실 등, 구강돌봄 실채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도시의 위기: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 제37차 스포츠정책포럼(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30 최형두 의원실 등, AI 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정을호 의원실 등, 2025년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7차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준병 의원,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선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

09:20 한창민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

09:40 남인순 의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10:00 김남희 의원, [간병노동자 처우 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이미선 대변인, [서울시정 현안에 대한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20 이달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희정 의원, [외국인 관련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2:40 이훈기 의원, [KT 새사장 공모 공정성·투명성 촉구 공동 기자회견]

13:00 손솔 의원,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

13:20 박주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김용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요구 100일 농성 투쟁 및 지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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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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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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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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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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