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여부 따라 '무리한 수사' vs '정당해산' 갈림길

기사입력 : 2025년11월27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11월27일 17:03

180명 중 172표 찬성으로 가결…국민의힘은 퇴장
추 의원 신상발언서 특검 수사 강력 비판
영장 발부되면 與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탄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구속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계속되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긴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최종 가결했다. 총 투표 인원은 180명이었으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퇴장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정성호 "尹 내란 행위에 협력"…추경호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협력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고,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 후 규탄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한덕수·박성재·황교안 기각…'또' 기각 시 '무리한 수사' 비판 불가피

이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은 최근 계속되는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 내지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아울러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긴 했지만 곧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 보니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서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특검은 특정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정치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특검이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범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다"며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장관도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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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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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