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27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날 예정돼 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 6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난다. 국회 표결 결과와 항소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향배가 결정된다.

특히 추 의원의 거취는 국민의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추 의원 체포 동의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의석이 190석에 달한다. 동의안이 처리되면 추 의원은 12월 2일쯤 법원에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 3일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진로도 영향을 받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일단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영장이 청구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내란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게 뻔하다. 정당 해산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경호 의원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시사한 것이다.         

패스트 트랙 사건에서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 6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이들의 사법 리스크 지속 여부도 결정된다.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검찰의 고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해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수천억 원의 국고 환수 가능성이 걸린 대장동 사건은 포기하더니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질 게 뻔하다. 정권 눈치를 본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물타기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 여당에서는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 국힘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는 지속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게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소환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건을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수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6명의 사법 리스크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국민의힘도 개헌 의석 붕괴(100석)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됐다. 김기현 의원과 김선교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의 손가방을 선물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26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와 패스트 트랙 관련 의원의 재판 지속 여부 등 야당의 사법 리스크의 향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중요한 화두인 '내란 프레임'의 강도가 결정된다. 검찰의 의원들에 대한 항소 여부는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 27일 두 사안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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