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가구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했다. 이후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이 이혼 전 당첨된 남편 소유 아파트로 미성년자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의 위장전입은 큰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하반기 154건였던 적발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 줄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는 3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위장전입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가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적발됐다.

청약자 위장전입 [자료=국토부]

실제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있었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가구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장이혼 [자료=국토부]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또 I씨는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3년) 중 J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J씨→시행사) 받은 후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이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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