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쿠팡에서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금융사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정은 금융 보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민주당(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금융보안 등 주요 민생현안과 신속 처리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사가 금융당국이 내린 특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독립성 강화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논의됐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그동안 쟁점이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으나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외투자로 이탈한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합병 공정가액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을 우선 처리하고 주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당정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배드뱅크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MBK–홈플러스 사태 관련 시장규율 강화 및 재발 방지책 등 민생·소비자 보호 과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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