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지·필·공)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외상 거점센터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과 장비도 지원한다.

복지 분야 차원에서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예산도 늘어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늘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복지부, 지·필·공 강화…자살 예방·문신사 제도 운영 예산 늘었다

복지부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지·필·공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역거점병원에 해당하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경영 회복 지원에 17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 45억원을 늘렸다.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협업을 늘리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2개소에 13억2000만원을 증액해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지원센터 지원에도 13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의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에 예산 18억원을 늘려 투입한다. 어린이들이 야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30곳에 대한 야간·휴일 운영비 예산도 18억원 늘었다. 내년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운영에는 3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살 예방 예산도 늘었다. 복지부는 예산 28억원을 늘려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한다.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도 지원한다.

국민 건강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재활병원과 인력 예산도 늘었다. 복지부는 98억원을 추가 투입해 전북권역재활병원을 건립하고 경기·대전·서울·제주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예산 12억원을 늘렸다.

6억2000만원을 추가로 늘려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7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도 1000명 확대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은 7억4000만원 증액됐다.

◆ 통합돌봄서비스 예산, 137억 추가 투입…장애인 지원 '확충'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이 정부안 대비 136억7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에 91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예산도 24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대상을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리고 본사업 대상은 13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린다.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도 10억원 늘었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억1000만원이 늘어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가 증·개축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예산도 62억5000만원 늘어 가산 급여 단가가 10% 인상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69억6000만원이 는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2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쓰인다.

특히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서는 42억2000만원이 투입돼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가 5000원 인상된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예산은 4억원이 늘어 남녀 분리시설 운영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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