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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내년 예산 113억원…올해보다 9.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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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수렴·현장소통 활성화 예산에 7억6900만원…42.4% 증가
인건비 대폭 증가…내년 43억8800만원으로 올해보다 34.5%↑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4% 증가한 113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교위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내용'을 통해 2026년도 국교위 예산이 113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0.23 gdlee@newspim.com

올해(103억4200만원) 대비 9.4%(9억71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의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등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예산에 7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5억4000만원) 대비 42.4%(2억2900만원) 대폭 증가했다.

숙의·공론화 기능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예산으로는 올해(2억7500만원)보다 3억8200만원 늘어난 6억5700만원이 반영됐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절차 추진 및 사전검토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4500만원) 대비 6700만원 늘어난 1억1200만원이 편성됐다.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예산은 25억3600만원으로 전년(24억6700만원) 대비 2.8%(6900만원) 증가했다.

법정회의 등 운영 예산은 8억8100만원으로 전년(11억3300만원) 대비 22.2%(2억5200만원) 감소했고,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예산도 4억3500만원으로 전년(4억7700만원) 대비 8.8%(4200만원) 줄었다.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 점검,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등 교육과정 관련 의견수렴 및 논의 활성화 분야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교육 전문가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센터 예산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 늘었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현장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예산은 1억29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6500만원 증가했다.

교육과정과 국민의견수렴 등 강화 방침에 따라 관련 인건비도 대폭 증액됐다. 인건비는 올해 32억6200만원에서 내년 43억8800만원으로 34.5%(11억2600만원) 증가했다.

운영지원 관련 분야에는 46억2100만원이 편성돼 전년(46억1700만원)과 유사했다.

기본경비는 23억400만원으로 전년(24억6300만원) 대비 6.3%(1억5900만원) 감소했다.

최수진 국교위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육과정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인력 증원을 논의가 있었고, 조직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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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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