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부 예산은 약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58조2000억원 대비 8.0%(4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편성돼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된다.
지난 9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6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비롯해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원),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다수 반영됐다.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 확충(87억원)과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10억원) 등 생활 안전과 관련한 투자도 이어진다.
철도망과 공항 등 SOC 건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도 주력한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배정됐고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은 1조원으로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4950억원)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월 20만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과 동시에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지급 예산(27억원)도 지원한다.
국토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원도심의 중심지 기능 제고를 위해 빈집철거지원(1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184억원), 노후주거지정비(796억원)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증액 반영됐다. 초연걸 지능도시,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5336억원으로 확대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 및 컨설팅 예산은 135억원으로 증액됐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도 2012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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