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하며, 10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외교·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2025 한미 전략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아래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동맹의 신뢰와 억지력,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그 핵심으로 꼽았다.​

조 장관은 이같은 양국 간 협력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한국의 최근 대미 무역 및 투자가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산업에서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양국이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측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향한 공조를 강조했으며, 억제는 외교와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언급한 공동설명자료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안보·통상 패키지 합의를 정리한 설명자료로, 방위비·전력 증강·대북 억지·통상 규범 등을 포괄하는 후속 이행 로드맵 성격을 갖는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국의 국방비 3.5% 확대 추진, 미국제 무기 도입과 방산·첨단무기 협력 강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가 "이정표적 정상회담의 핵심을 압축한 문서"라며 "미래지향적·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 "억지력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강력한 억지 태세 위에 외교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과 워싱턴이 대화 재개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러시아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25 한미 전략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CSI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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