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4일 올해 수출통상 환경을 뒤흔든 핵심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 10대 통상 뉴스'를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올해 통상환경을 "다사다난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해"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가장 큰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복귀와 함께 본격화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호관세 도입을 선언하고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10% 이상의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율도 50%까지 높아지는 등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해방의 날' 선언과 관세 적용 범위 확대 또한 주요 이슈에 포함됐다. 모든 국가·품목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환경이 크게 흔들렸다.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확대도 꼽혔다. 기존 철강·알루미늄에서 자동차,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산되며 미국이 통상조치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한미 간 통상 갈등 속에서도 정부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인하 등의 기본합의를 도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같은 시기 미중 간 협상도 진행됐으나 갈등 봉합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은 전쟁, 에너지,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복합 위기를 맞아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는 기존 글로벌 규제 리더십과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주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 또는 심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흐름으로 꼽혔다. 통상 불확실성 속 시장 확보를 위한 우군 만들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견제 움직임도 이슈에 포함됐다. 미국 내 기업과 일부 주 정부는 관세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균형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미국발 관세 확대로 인해 글로벌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됐다. EU와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다수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EU AI법의 본격 시행이 디지털 통상 분야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세계 최초 법제로,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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