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면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부의 대미 통상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이 삭감되는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으로 통합·재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1268억원 줄어든 727조8791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이번 예산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삭감이다. 정부는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부처별 예산은 한국산업은행(6300억원), 기획재정부(7000억원), 한국무역보험기금출연(5700억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삭감하는 대신 기재부의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1조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명목 예산으로 반영한 셈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해 편성되는 비상 재원인 기재부의 예비비는 2000억원이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혁신펀드는 1000억원, 공공 AI전환(AX)프로젝트는 4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등 부처별 중복성이 짙은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관련 사업은 국방부 250억원, 과기정통부 19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75억원, 해양수산부 200억원, 산업부 27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345억원, 보건복지부 170억원, 기후환경에너지부 195억원, 국토교통부 145억원 등 총 2050억원 규모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이 1106억원, 전투예비탄약 예산이 450억원 삭감됐다. 중기부 창업진흥기금 전출 예산은 2706억원이, 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이 500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증액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태로 소실된 국가 전산망의 복구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이 약 4000억원 증액 반영됐다.

병영 복지, 보육 지원,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미래 산업기반 구축과 서민생활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618억원을 추가 반영해 첨단 교통체계 실증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영기본지원시설 예산이 200억원 증액되고, 병사 당직근무비가 대폭 인상되는 등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보육 부문에서도 저출생 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 예산에 44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도 눈에 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는 1660억원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예산 140억원이 각각 늘었다. 모태펀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에 14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기술혁신과 복지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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