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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내년 국가예산 4341억 확보…역대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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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4341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8.1% 증가한 가운데 고창군은 3844억 원에서 4341억 원으로 12.9% 늘어나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년 신규사업은 총 53건에 2320억 원(총사업비)이 반영됐으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수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225억 원)', '노을대교 건설사업(실시설계비 40억 원)',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지원사업(8억6000만 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4341억원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창군]2025.12.04 gojongwin@newspim.com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북부생활권(흥덕·성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300억 원)▲고창군 청년특화주택 사업(100억 원)▲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85억 원)▲고창읍 교촌마을 우리동네 살리기(6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재해예방 및 선제적 안전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와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71억 원)▲대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30억 원)▲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10억 원) 등 1000억원 이상이 신규로 확보됐다.

분야별로는 ▲실질소득 향상(22건, 325억 원)▲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안전(18건, 1660억 원)▲문화 및 관광(10건, 212억 원)▲미래산업(3건, 123억 원) 등 민선8기 군정의 핵심 방향인 군민 실질소득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 안전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됐다.

산수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성송면 산수제를 확장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강우 시 대산천으로 물이 빠져나가 농민들의 불편이 컸으나 이번 예산 반영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 착공이 지연됐지만 국회 단계에서 실시설계비 40억 원이 증액 반영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지원사업(8억6000만 원)은 연간 3만명 이상이 찾는 심원면 두어마을을 갯벌 생태마을로 지정해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됐지만 사업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으나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고창군 청년특화주택 사업(100억 원)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돼 공모사업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내년에는 구시포 붉은 노을과 함께 질주하는 적토마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자존심을 높이고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해 고창이 더 큰 도약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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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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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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