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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논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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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김태선·안도걸·강선우·용혜인·안상훈·이준석·신장식·김선민·이병진·이인선·이기헌·박성준·한병도·이개호·이재강·이언주 의원실 등은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5일 주요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서울시티클럽)

◇상임위원회

09:3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태선 의원실 등,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09:30 안도걸 의원실, 철도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안전을 위한 세계 최초 디지털블록 기반 Trosar 플랫폼 출시행사(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강선우 의원실 등,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2025 한국기본소득포럼: 다시, 기본소득(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안상훈 의원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이준석 의원실 등,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00 김선민 의원실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30 이병진 의원실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2025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박성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한병도 의원실 등, 군산새만금항 운영과 발전 방안: 군산 새만금 국회포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이재강 의원실 등, 한미연합훈련의 평화유지훈련화, 어떻게 가능한가(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이언주 의원실 등,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신동욱 의원,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

10:00 이미선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음해하는 나경원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10:2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배현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정춘생 의원, [공무직 인력 감축 관련 기자회견]

11:20 전현희 의원,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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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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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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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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