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이 5일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진행해온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다.

외교부는 이날 김진아 2차관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한·미 간 비자 워킹그룹 논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KIT 창구는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로, 이 창구에서 발급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단기 상용(B-1) 비자에는 주석란에 미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 자격과 어느 기업의 어떤 공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정보를 명시하게 된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인력까지 일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의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IT 데스크는 미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이날 정식 출범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또 대사관 내에 별도의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해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이들 기업의 협력 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한국에만 적용하는 특별조치"라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줄어들고 혹시 모를 이민 단속에서도 체류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KIT 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B-1 비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던 근로자는 즉시 B-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은 이처럼 B-1 비자와 ESTA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미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과 관련해 "미국 내 법 개정 문제는 행정부 관할을 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도 외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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