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우려를 묻는 말에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청회 논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만큼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각급 법원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 6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검찰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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