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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토·과방·법사위 전체회의(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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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 및 저널리즘 컨퍼런스, 2025년 국회조찬기도회 창립60주년 기념예배 및 국회 성탄 트리점등식에 참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송옥주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 최혁진 의원, 김종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 및 저널리즘 컨퍼런스(한국방송회관 회견장)

16:30 2025년 국회조찬기도회 창립60주년 기념예배 및 국회 성탄 트리점등식(의원회관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3: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8:00 윤종오 의원실 등, 장애평등 사회를 만드는 진보당의 역할: 2025 진보당 의무교육(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민규 의원실 등,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이재정 의원실 등,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송재봉 의원실 등,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이달희 의원실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권향엽 의원실 등, 한국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여의도 글래드호텔)

10:00 임호선 의원실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국회도서관 소강당)

12:00 최형두 의원실 등, 우주수송 현안 국회 조좌진 브라운백 미팅(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최수진 의원실 등,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민홍철 의원실, AI·로봇이 여는 건설산업의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정일영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성권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용만 의원실 등,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새와 공존: 과학·정책·시민이 함께여는 다음 10년(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30 문진석 의원실 등, K-AI시티가 온다: 한국형 AI시티 구현 방향 및 국가시범도시 선정 기준(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교육센터)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선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고 오승용님 사망 1달, 쿠팡 사과 및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10:00 인요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차규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서미화 의원,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자회견]

13:20 송옥주 의원, [발안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관련 기자회견]

13:40 이용우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 촉구 기자회견]

14:00 이성윤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4:20 조배숙 의원,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긴급 기자회견]

15:00 김도현 부대변인,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와 청소년 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5:20 최혁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종민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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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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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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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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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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