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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군인 정보 유출' 노상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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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권성동 최후진술 등 예정…윤영호와 진술 엇갈려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상원 1심 선고 예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 양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권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다.

◆ "안 받았다"는 권성동, "줬다"는 통일교 前 본부장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인 권 의원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첫 재판에는 윤한홍·박형수·박수민·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결심 공판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권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 측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나 통일교 측의 조건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후 2022년 1월 5일 두 사람은 같은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평화서밋 참석 등 조건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혐의를 둘러싸고 권성동 의원,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의 재판에서 "권성동에게 1억원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반면, 권 의원은 "윤영호를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 전달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한 총재는 이번 의혹을 두고 "윤영호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정보 넘겨받은 노상원, 1심 선고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지난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지난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노상원)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내란 사건의 철저한 준비와 결행"이라며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2390만원 추징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김 대령과 정 대령은 이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라'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정 대령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복면과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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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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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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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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