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에도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작 이를 해줄 마음은 없어 보인다. 절대다수당으로 다른 법은 단독 처리하면서 교원 정치 기본권만 여야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막는 나라는 드물다"며 "다만 학교 안에서는 절대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등은 전면 보장을 요구하지만 교총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우선은 정치적 의사 표현, 공무(공직) 단위권, 정치후원금 기부 세 가지부터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는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건들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만으로 대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기술적인 장치만 고쳐봐야 전체의 10~20%만 해결될 뿐"이라며 "수능·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면 결국 '좋은 대학·선호 학과'는 구술·면접 위주 선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강화 흐름에 대해서도 "이미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학종을 다시 키우면 컨설팅비 급등과 '깜깜이 전형'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집단에 유리하냐가 아니라 국민 공감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서·논술형 확대도 평가 기준과 채점·이의제기 절차 같은 제도 보완 없이 밀어붙이면 학부모 민원과 학교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벌 구조, 수도권 집중,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는다'는 인식 등 구조적 문제가 대입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9~29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4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학생 64.2%, 교사 76.3%로 각각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 회장은 "교육청 설문은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현장을 제대로 묻는 조사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교의 '노력'을 물어 그 결과를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포장하는 가짜 설문조사"라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실제 여론은 교원 3단체가 실시한 조사에 더 정확히 반영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서도 "대책이 11월에는 나와야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뚜렷한 방안이 없다. 고2부터 선택과목이 본격 들어가는데,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논의의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행정업무 조정일뿐,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다"라며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가야 고교학점제 취지가 산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성장은 어렵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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