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로 교사와 학생의 부담이 모두 늘어났다는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와 결이 많이 다른데, 지역별 격차 등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 교육현장의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19~29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4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학생 64.2%, 교사 76.3%로 각각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8 gdlee@newspim.com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최성보에 대해서는 학생의 67.9%가 최성보에 따른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70.0%도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교사의 79.1%는 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보는 반면, 학생의 경우 58.3%의 학생들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이 충분히 개설된다고 봤다.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도 58.4%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06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고교학점제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교육부에서는 70%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최성보에 대해서도 10명 중 9명가량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77.1%가 해당 유연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앞서 교원3단체가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고교학점제로 자퇴까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학교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목이 적게 개설될 수밖에 없어 지역별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꼽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소재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성과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그 개념에 따라 성과지표를 만든 다음 각 지표에 대한 관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했다"며 "(학교의) 소재지별로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3년간 (고교학점제 만족도를) 추적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지 조사하는 데 있어 해당 내용은 제외했다"며 "이번 조사는 2027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그때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는 걸 검토 중이며,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적 업무 개선 방향을 제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 만족도가 다른 영역(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과목 개설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규모·지역별 운영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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