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을 예고하자 제약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네릭 매출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투자를 이어온 기업은 약값 하락이 곧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효능을 가진 복제약으로,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 신약 개발 역량이 충분치 않았던 시기엔 수입 의약품을 국산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인 산업 육성 전략이었다. 임상시험이 필요한 신약과 달리 생물학적 동등성(BE) 시험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개발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중소 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했고, 제네릭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 상당수가 제네릭으로 공급되면서 환자 부담을 낮추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제네릭 약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유지돼 왔고, 동일 성분 제네릭이 다수 출시돼도 가격 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본다. 내년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이런 판단에서 나왔다. 절감된 재정은 혁신 신약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개편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대응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내세우는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다. 하지만 약가는 재정 절감 수단이면서도 산업을 지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지, 공급 안정성, 투자 지속성, 혁신 역량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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