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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내년 광주에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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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미래 규제 개선·미래 도시공간 조성·재생에너지 도시 마련
기간산업 고도화 위한 지원책 실시...친환경 전환 유도책 병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본격 접목하는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전략에 속도를 낸다. 내년 광주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와 국산 AI 기반 드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철도·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전환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항공·물류 산업 고도화, 수소철도 및 SAF(친환경 항공연료)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지속 성장 전략으로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실현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을 통한 산업강국 도약 등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지속 성장' 관련 정책

◆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교통·도시·산업 혁신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의 세부 방안으로 교통, 도시, 산업 분야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주에 자율차 200대의 실증이 가능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2027년에는 타 지방정부로도 실증 확산을 시작한다. 2030년 1000대 이상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목표다.

자율차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2026년 자율차법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AI 학습센터 구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자율주행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대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7년 충청권에 Lv.4 자율주행 BRT를도입하고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에 대해서는 활용도 높은 5대 분야인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점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AI 전환 등을 통해 임기 내 국산 AI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9년까지 스마트 드론팩토리를 조성하고 2026년 1월부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를 운영하는 등 제조생태계도 구축한다.

UAM과 관련, 2028년 관광・의료 등 공공선도사업 서비스를 개시한다. 안전・보안・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2030년 민간 주도 교통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

도시 분야에서는 AI를 품은 미래 도시공간을 조상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AI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등 도시 기능을 자동화·효율화하는 AI 시티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수립한다. 또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해 2026년 내 선정을 완료한다. 2026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 및 로봇·UAM 등 AI 모빌리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스마트+빌딩'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산단 및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지산지소형AI·RE100 산단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2026년 상반기 특별법을 제정한다. 노후산단은 업종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첨단거점 전환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관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한다.

2030년까지 모든 법정도로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2026년 우주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토위성 2호기 발사 등 디지털 트윈국토 완성으로 AI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기간사업 강화·기후위기 대응

국토부는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으로 산업강국 도약의 세부 방안으로 철도, 건설, 물류, 항공 등 기간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건설 관련,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등 생태계 조성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 2026년 등급별 기능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맞춤형 수주전략과 G2G 협력 강화 등을 통해 K-건설 해외진출 확산을 도모한다. ▲중동 신재생에너지・교통인프라 ▲동남아시아 철도・공항・도시개발 ▲중앙아시아 플랜트・도시 등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철도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차세대 고속철도(370km/h) 시험운행을 실시한다. 2030년 평택~오송 구간에서 이뤄진다. 하이퍼튜브(1200km/h)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2028년까지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29~2032년 전라북도 새만금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완료한다.

항공과 관련해서는 국제 여객노선 및 화물운수권 확대 등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정비산업(MRO) 육성 등 산업 저변을 확대한다. 2025년 11월 화물기 개조를 위한 정비고를 준공한다. 2027년 신규 엔진정비센터 운영을 개시한다.

물류 관련, 차세대 물류 R&D 로드맵을 2026년 수립한다. 군포 IFT 등 주요 내륙물류기지 현대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한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안으로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국토부는 2026년 '수소철도법'을 제정하고 2027년 교외선·경원선을 실증하는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 6월 수송부문2035 NDC 전략수립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를 2027년 전면 의무화한다. 2028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항공기에서 친환경연료인 SAF 사용 시 2026년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2027년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등 항공산업 탄소감축 관리를 강화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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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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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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