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국토부, 일하는 방식도 바꿀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가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국토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기권' K패스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분야·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설정한 5대 분야는 ▲지방 활성화(균형성장·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산업·건설활력) ▲부동산 안정(주택공급·주거복지) ▲공정사회(안전혁신·약자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구조개혁)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신규 고속도로 사업 중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이며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의 지방권 비중은 40% 이상으로 설정한다.
또한 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UAM(도심항공교통)·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도약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최초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힘쓴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는 한편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시급히 추진한다.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민 교통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충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한다. 김 장관은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2026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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